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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동향 | 달라진 기초연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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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-08-18 17:42 조회3,30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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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???

 

  •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,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.
  •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,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,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
  •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.
  • 또한,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,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.
  •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.
  •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,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
  •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.

기초노령연금과 무엇이 다른가요?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다음과 같은 점이 달라집니다.

  • 받으시는 금액이 최대 2배 늘어납니다.
    • 매월 최대 99,100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증가합니다.
  • 더 필요하신 어르신이 우선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으로 바뀝니다.
    • 일하시는 어르신들 중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.
    • 고가회원권·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준은 강화했습니다.
  •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가구의 '소득인정액'이 '선정기준액' 이하(소득 하위 70%)인 분들께 드립니다.

    * 부부 중 한 분 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.

    선정기준액 (2014. 7. 기준)

    단독가구 부부가구
    870,000원 1,392,000원

 

  • ’소득인정액’이란 월 소득 평가액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.

 

  1. 우선,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20만원으로 산정됩니다.
    •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(무연금자)
    •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 분
    •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
    •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

    다만,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  2.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 급여(A급여)[열기] 소득재분배 급여(A급여)[닫기] 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 산정됩니다.

    < 소득재분배 급여(A급여)란? >

    •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,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.
      • 가입기간이 길수록,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.
      •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,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.

    (20만원 - 2/3 x A급여) + 10만원

    (2014년 기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)

    •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때는 10만원으로, 20만원을 초과할 때는 20만원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.
    • 위의 산식을 통해 산정된 기초연금액과 매월 받고 계시는 국민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, 최대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그 차액만큼을 채워드립니다.
      • 예를 들어, 현재 매월 45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고, 위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15만원일 경우,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60만원이므로 기초연금액은 그대로 15만원입니다.
      • 하지만, 현재 매월 35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데, 위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10만원일 경우, 둘을 더한 금액이 45만원으로 50만원 미만이므로, 50만원을 채우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15만원으로 산정합니다.
    •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.
  3.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경우, 기존에 받으시던 기초노령연금과 비슷한 수준인 10만원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.
    • 다만,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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